우리 사회에는 집이 없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“전세는 너무 비싸고, 월세도 부담된다”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.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건설임대주택입니다.
건설임대주택은 ‘민간임대주택특별법’이라는 법에 따라 운영되며, 쉽게 말해 집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, 그 10년이 지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. 마치 “먼저 살면서 집을 천천히 알아보고,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”를 주는 셈이죠.
또 정부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. 임대료가 갑자기 훅 오르지 않게 막아주고, 입주자들의 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여러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도는 원래 서민에게 큰 힘이 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.
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
건설임대주택이 아닌데도 이름만 비슷하게 붙여 마치 정부가 보장하는 임대주택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. 또 지역주택조합을 민간임대처럼 꾸며서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도 늘었습니다.
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제도 자체가 나쁜 것처럼 오해받고, 좋은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
사실 건설임대주택은 제대로 운영되기만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- 정부는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채울 수 있고
- 건설회사는 꾸준한 일감을 얻을 수 있으며
- 집이 없는 분들은 안정적인 임대료로 살다가 나중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
이렇게 보면 건설임대주택은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건설회사와 믿을 수 있는 신탁회사들이 이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.
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“정직하게 좋은 집을 짓자”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,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요즘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, 건설임대주택이 건설회사에도 도움이 되고,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큰 힘이 됩니다.
무엇보다 집 때문에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“10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”이라는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.
기자로서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.
이 소중한 제도가 다시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
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흔들리지 않고, 제도의 원래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 큰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이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날,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.
건설임대주택이 다시 한 번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